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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반기업정서에 편승해서 명시적·묵시적 규제를 전방위적으로 늘려왔다.

마찬가지 원리에서 대기업이 계열사를 설립하는 것도 격려해야 한다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771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표해서 (유예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은 법 위반 즉시 범죄자가 되는 상황에서 적용을 피하기 위해 근로자를 줄이고 법인을 나누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며 중대재해법이 원래 목적을 달성하도록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소상공인연합회 등 17개 중소기업 협회·단체는 이날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2년 유예를 강력히 호소했다.com법안이 실제 적용되면 범죄자가 되기 싫어서라도 일을 그만둘 것이라는 기업인들이 많습니다.

‘입법하는 의원님들 현장 한번 보고가라.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국회로 달려간 기업인 3000명 중대재해법 유예하라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中企 3000명 국회 집결중대재해법 유예해야…중소기업인들 국회앞으로 간다 구독 정서영 기자 cero@donga.

중대재해법 2년 유예 호소 크게보기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전국 중소기업인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제도적 허점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좌승희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경제에서 기업자산 증가율과 경제성장률은 뚜렷한 정(正)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런 체제에서는 알파벳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계열사를 300~400개까지 거느리며 ‘문어발식 확장을 해도 아무 규제가 없다.2010년부터 삼성전자 유일 대기업 악마화는 경제 질서 파괴 규제완화 넘어 대대적 개편 필요 ② 법치주의 경영과 정책 확립 부패 총량을 대폭 줄이는 환경을 만든 뒤 따라와야 할 것은 기업과 정부가 법 정신에 맞춰 경영하고 규제하는 체제를 확립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불공정 행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들을 미리 막으려 한다.하지만 공복(公僕)은 처음부터 청렴을 맹세하고 세금을 받는 사람이다.